변창흠 신임 국토 장관 29일 임명 예고… 공약은?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 만에 교체된다. 초대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장관이 본격 임명 절차를 밟는다. 변 장관은 학자 출신으로 진보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왔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 이론과 실무를 겸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변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해 채택했다.

변 장관은 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임대 주민을 "못사는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군에 대해 "자기 잘못으로 죽었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최종 재가한 것은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가장 공감하고 수행능력이 뛰어난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정부 임기 말 전세난과 집값 상승이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인 데다 내년에는 각종 부동산 과세가 강화돼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언론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도시재생지역 개발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 장관은 "단순히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공이 참여해 개발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