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청와대가 조만간 추 장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1월2일 추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법무부 내에서 장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자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무회의 등 불가피한 일정이 아니면 공식행사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를 막바지 검증 중이라고 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소병철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구체적인 차기 장관 후보군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추 장관의 교체설이 떠오른 직접적인 배경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각종 비위 혐의를 제기하며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가 해임이 아니라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는데 그치자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정직 징계 마저 중단시키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자 청와대도 선택지가 사라진 모양새다.
추 장관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 이후 11일 만에 침묵을 깼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적었다. ‘개혁’을 외치며 윤 총장을 겨냥했던 자신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멈춰서면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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