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제이트 설리번은 지난 4년 동안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진단하는 작업을 했다.
설리번 지명자와 다른 동료들은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으로 귀결된 중산층의 분노을 낳았는지를 평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인 '중산층에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외교 정책 수립'의 공동 저자인 설리번 지명자는 "냉전 이후 시대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의해 온 지나친 확장"을 질타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다수의 중산층들은 미국이 미국인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강한 국방력을 갖추길 원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장기간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은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산층은 미중 간 신냉전, 고립주의, 군사적 과잉 확장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전형적 외교 정책 시각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에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지양하면서도 국방비 중 일부를 연구개발과 사이버안보 등 다른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화는 고소득자와 다국적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줬고 국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실질 임금의 폭넓은 증가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설명했는데 중산층이 국가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제경제의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지명자는 최근 NPR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하고 있고, 내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요소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있는 노동자, 중산층,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 측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안보팀 지명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설리반에 대해 "제이크는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라는 내 비전을 이해한다. 이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고문에서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무역장벽을 허물고 보호무역주의로 향하는 위험한 세계적 추세에 저항"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은 일정한 장벽 세우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대응 등 미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전후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완전히 돌아가기보다는 실용주의적 국제주의 형태를 띨 것이란 전망을 낳게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