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4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다.
경찰청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국수본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국수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수본은 경찰이 경찰권 비대화를 방지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수본과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 치안, 전문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된 경찰 치안 체계가 본격 가동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동안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청장은 테러·재난·집단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대신 국수본부장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국수본부장이 수사경찰의 업무를 총지휘하고 경찰청장이 정보·청문·경비 등 국가경찰의 업무를 지휘한다.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월 초대 본부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본부장을 대리하고 있다.
국수본 출범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에는 총 537명의 정원 증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