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세균 "논의 하기에 빠르다"

정부가 최근 여당 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1~2%의 집행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년인터뷰 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다만 이 대표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

정 총리의 발언의 맥락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를 대표해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됐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2분기에 곧바로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투입한다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진작 붕괴 위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되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계층의 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