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강조 문 대통령에 재계 “기업 기 살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인데 재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민생경제에 대해선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다”며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사람'과 '상생'”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경제 회복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 전환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통 강화도 당부했다. 경총은 “올해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소통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사업 의욕과 경제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일대 혁신하는 한편 자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등 실물부문에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흔들림없이 성장기반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