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재난지원금='선별+보편 지급' 투트랙… 예산 규모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 내에서 제기해 온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당대표가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일) 손실보상 제도화 전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여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지원에 초점을 맞춘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좀 더 늦어질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감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 국민에 지급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된 재원은 14조3000억원이다.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에 쓰인 재원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은 약 20조~22조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