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을 정치권력 먹잇감으로 던져"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대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자신의 입신을 위해 사법부와 소속 법관들을 정치권력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다. 정치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수장이 판사 탄핵을 방기하고 조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 요청에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관의 정당한 사직 요청을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녹취록 속 발언은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들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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