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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 증여, 2019년 비해 123% 늘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 을)은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 1866건으로 2019년의 6만 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만 2514건에서 지난해 2만 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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