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의 부동산 공급책, 보선 앞둔 마취제 불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으로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4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 한 번 믿어봐'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 발표를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면서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보듯,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부가 토지와 기존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1년도 남지 않은 정권의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으로 굳이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갖게 하는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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