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때려도 뚜벅뚜벅'…이재명 "기본소득은 죽고사는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이쪽저쪽에서 공격도 당하고 꾸중도 듣지만, 줄기차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을 말씀드리는 이유다. 인지상정의 문제도 아니다. 죽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포시 양곡시장을 찾아 설을 앞둔 민생경제를 살폈다고 소개하고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 문닫은 상점이 많았다"며 "처음 찾아간 떡집 사장이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기대한다'며 애써 웃음 지으셨지만, 그늘진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 팍팍했다. 거대자본에 프렌차이즈에 대형마트에, 밀리고 밀려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던 참이었다. 남은 한뼘 공간에 까치발 들어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또 반뼘쯤 좁아졌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올리기 3시간전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둘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최근 이 지사의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에서도 나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매표행위식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에 그 동안 이 지사는 '찾으면 방법은 있다', '모든 이가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만큼 복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방법론의 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못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채무 건전성은 이를 버틸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반론을 펼치며 정면돌파하고 있다.

지난 7일 이 지사는 A4용지 2장 반 분량의 글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자신이 구상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이 복지제도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인 만큼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 방지 및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출은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 정도인 11%로, OECD 평균 도달에만 200조원(2020년 GDP 약 2000조원의 10%) 가량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 봤다.


한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권 내 연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언젠가 기본소득도 시대의 상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는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