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1인 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에 언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여론이 반대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한 결과 허위·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찬성 의견의 경우 적극적 찬성 비율(매우 찬성 40.6%)이 '찬성하는 편'(21.2%) 응답율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77.2% vs 12.9%)와 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기성 언론도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61.8%)이 반대 여론(29.4%)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민주당 지지층 87%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51% 반대
━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와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로 집계됐다. 70세 이상(59.7% vs 33.8%)과 60대(56.6% vs 32.6%), 20대(50.4% vs. 31.3%)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6.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2.0%, 반대 50.6%로 반대 응답이 다소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 성향자의 79.1%는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찬성 응답이 다소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946명에게 연결,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7.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