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찰 의혹을 언급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반격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찰 의혹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해 정보기관의 수장이 (사찰)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정치인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함께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할, 헌법을 유린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선거를 앞둔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졌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사찰은 개인 일탈(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서류만 계속 꺼내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저급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은 "노무현 정부에도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직권남용·거짓해명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여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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