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판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에 "잘 모르는 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야당 의원들의 '과기정통부판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중도 사임한 기관장이 무려 8명이다"라며 '사퇴 압박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잔여 임기가 2년, 1년 4개월 등 이렇게 되는데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를 실시해서 다 물러났다"며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최 장관에게 물었다.


최 장관은 "(사임) 사유는 문제가 있었거나 본인이 (원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 압박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신중호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장규태 전 생명공학연구원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과기정통부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권력범죄"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고발해주실 것을 제안하고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발해 명백히 법적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 장관은 이날 LG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 장관에게 "국내 스마트폰 판매시장 점유율이 삼성과 LG, 애플 3개 제조사가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LG가 중저가 폰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삼성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가 가져가면 (독과점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동향을 잘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 장관은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판매가 시작됐으니 결과를 봐야 한다. 쿼터제는 신중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자급제 스마트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며 "자급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 여러 해외 스마트폰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저가 스마트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사이버공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내용 보고 받아 국정원·경찰 등과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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