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한국거래소,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받은 적 없어"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거래가 급증하며 전산사고와 불공정 거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한국거래소가 10년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진주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스템의 안정성, 불법 공매도 등 시장관리 업무와 상장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을 개설·운영하고, 기업 상장·퇴출은 물론 시장 감시 등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기관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금감원 종합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부문검사도 2017년 이후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금융위 쪽에 제출을 했다"며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결론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는 올해 1월과 2월 바로 검사를 나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고 지금 금감원과 일정 조율중에 있다"며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