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상 무역구제조치 221건… 철강·금속업 103건 ‘최다’

우리나라가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받고 있는 가운데, 철강·금속업종이 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업종(103건)이 가장 많고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2건) ▲섬유(15건) ▲전자전기(8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별로는 ▲반덤핑 167건(75.6%) ▲상계관세 10건(4.5%) ▲세이프가드 44건(19.9%)으로 조사됐다.

무역구제조치란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해당 국가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했으나, 최근 개도국들도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상 품목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생산품목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조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24일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들은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와 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