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TESSD에는 한국·유럽연합(EU)·스위스·호주·캐나다 등 약 50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날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네 차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캐나다·칠레·영국 등 다른 참가국들도 이번 제안서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 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적실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TESSD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여러 다자 협력 채널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해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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