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함께 모여 사는 세상에는 공정한 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 공정한 질서가 유지될 때 나라가 흥했다. '재기 불가능' 할 정도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지키도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하거나 부정부패에 개입하게 되면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공정한 경기도'를 화두로 꺼내고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전환하고 '공정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
이 지사는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임직원 역시 '공직자'로 보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LH 사태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간판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에 부동산 투기 관련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어 "사실 LH나 이런 곳들 (계신 분들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로 다른 사람들이 꿈도 못 꾸도록 할 필요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한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투기가 망국적 현상인데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더라도 전면 조사하고 투기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거나 부정부패한 부분에 대해선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며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나 됐고, 사실상 같은 업체인 1, 2위 업체에 몰아준 것만 해도 무려 70억 원 가까이 됐다"며 "수의계약은 공직자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한다"고 밝혔다.

LH 사태를 기회로…재발방지 대책 세워 깨끗한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팀장급 간부가 수의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도는 즉시 해당사건을 감사하고 해당 팀장을 수사의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유사 사례를 설명하며, "도는 아예 1인 대상 수의계약의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23개 실·국별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모든 1인 대상 수의계약은 의뢰 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울러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1인 견적을 줄이고, 또한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를 연 3회로 제한했다"며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LH 사태를 두고 "국민께서 분노하시고 지금의 상당히 큰 위기일수도 있지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한 것"이라며 "이번에 이 계기로 전면적인 조사,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 만들어서 공직자 투기가 없는 계기됐으면 한다.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