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변 장관 사퇴요구와 함께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조사대상을 청와대,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하는데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변 장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고성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묵인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에 등장했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전체회의 개회 시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사태)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됐다"며 "신속하게 여야의 머리를 맞대고 진상을 밝히자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권이 회피했다"고 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제가 야당이라면 아까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응천 간사의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우리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자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식으로 회의 요청을 드렸지만, 진 위원장은 부재중이고 연락도 두절됐다. 다음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변 장관의 사과에서 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을 두둔한 발언을 한 변 장관을 향해 "공기업 직원이 투기에 집단적으로 나섰는데 제식구 감싸기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국민 분노에 불 지른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변 장관이)LH사장 2년간 재직했는데, 그 때 부패방지를 위해 사장으로 조치한 게 있느냐"며 변 장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관련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 이용할 경우 처벌이 곤란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4년간 뭐했나.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면서 지금와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한 조사라면 국민 눈 속이는 조사일 것"이라며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제 제도 완비가 안 이루어지면 장관직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한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정운영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근본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확대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국회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개발공사,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 이 기회에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진성준, 박영순 의원 등도 "친인척, 지인 명의로 차명투기가 일반적"이라며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도 당연히 차명이나 지인명의로 투기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대상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책임을 두고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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