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분담금 13.9% 인상…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고용 안정 성과(종합)

한·미 양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에는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장기 표류하던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해결되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국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의 성과로 지난 2019년 말 10차 SMA 협정이 만료된 후 1년3개월 동안 이어졌던 협정 공백 사태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담금 13.9% 인상… "제도 개선 따른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이번 11차 SMA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 협정이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등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이 실제 미국 측에 지급된다.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1444억원)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지난 1991년부터 10차례의 SMA 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난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가폭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올해 증가율 13.9%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산정 시 연도별 인상률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에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1%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정 공백에도 문제 없다'…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 명문화'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