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과 어민 등 농수축산림업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포함돼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1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1회 추경예산안과 변경안을 예결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추경 규모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산림청 장관 등에게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현황을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16일 예정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농수축산 종사자들을 위한 최대 1조3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논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안에 농수축산 종사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동안 3차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때 농어민은 배제되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농어촌의 소비경제가 무너졌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농어민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를 직접 추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그 동안의 정부부처의 소극적 대처도 지적되기도 한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재차 정부에 재난지원금 증액을 건의했지만 4일 제출한 정부안에는 (농민들을 위한 추경안이) 편성돼 있지 않았고 5일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다"며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농림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들을 잘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관들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에 못 담아 송구스럽다. 피해가 분명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의원들의) 말씀을 유념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예정인 예결심사소위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농수축산림인에 대해 총 1조3120억원의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구한 안건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정부에 Δ농업인가구 100만7000호 Δ어업인가구 5만1000가구 Δ임업인가구 8만가구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국을 뒤흔드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LH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농지취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가 농림부 소관으로 알고 있으며,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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