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 부동산 대책 흡집내기 도 넘어… 좌초돼선 안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병목현상에 따른 난국을 타개할 핵심 수단이다. 결코 좌초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건으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감은 있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4 대책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후속 입법안으로 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Δ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법(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완화) 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거 재생 혁신지구 내 주택정비사업 허용) 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Δ주택도시기금법(주택도시기금의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 허용) 등을 소개했다.

허 대변인은 "과거 공급 확대는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세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2·4 대책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을 포기하라는 것은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만전을 기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4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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