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특허침해 결정 앞두고… '반박에 재반박' 설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이번주 공개되는 가운데 미국 투자와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점입가경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허침해 ITC 예비결정 이번주 공개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9월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달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건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소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오게 됐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양사의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으면 승기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일체를 미국으로 10년 동안 수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는 60일의 행정부 검토를 거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로 최종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LG엔솔 "SK이노 공장 인수할 수도" vs SK이노 "무책임한 행동"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양사의 신경전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카드를 꺼냈다. 회사는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을 투자해 7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GM과 세운 합작법인을 통해 제2 공장을 신설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시간공장 5GWh ▲내년 가동 예정인 합작법인 1공장 35GWh 등까지 총 140GWh+α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조지아주 출신 상원의원에게 "만일 외부 투자자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한다면 이를 운영하는 데 LG에너지솔루션이 파트너로 참여할 수도 있다"며 조지아주를 위해 뭐든 돕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투자 발표는 한미경제협력, 특히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파트너가 돼야 할 K-배터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조지아주 출신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조지아주와 SK이노베이션 간 진실한 협력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라며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즉각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시장 성장에 발맞춘 당사의 정당한 투자계획을 폄하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가해기업으로서 피해기업인 당사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