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수사의 적기를 놓쳤다며 검찰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셀프조사'로 비판받았던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2기 신도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도 "단기적 성과 위주의 조사가 있다 보니 계속 반복된다"고 했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정부가 특수단을 꾸릴 때와는 달리 현재는 투기 의심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으면 수사를 지시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쫓아내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다시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긴밀히 협의하면서 누가 수사하는 게 적합한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검·경이 유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구 실장은 "LH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공직자에 대해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유인을 제거하게 하겠다"며 "경찰에서는 차명거래뿐 아니라 퇴직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민간인을 다 대상으로 해서 (보고 있고) 땅 중심으로 하면 많이 나올 것이라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업 계획대로 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안 하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 1차 전수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찾아낸 것이 '맹탕조사'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저희 조사단이 수사를 도와준다는 게 진짜 사실"이라며 "1만4000명을 수사로 넘기면 시간을 많이 끌었을 텐데, 우리가 딱 20명을 건져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농장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농계획서를 주말농장용으로 제출하면 살 수 있고, 주말농장으로 쓰는지 체크해서 주말농장으로 안 하면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말농장을 확인하는 공직자를 채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지금도 영농계획서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지만, 그 수가 좀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규정이 있다. 1000㎡ 이상 농장을 하며 90일 이상 해야 한다"며 "그럼 그 조건을 다 조사했느냐"고 질의했다. 구 실장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자동차로 왔다갔다 했는지, 휴대폰으로 (추적)해서 90일 이상 없었으면 정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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