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들이 쌓아왔던 불만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첫 5G 관련 집단소송이다.
18일 5G 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만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이통3사 5G 기지국 구축이 당초 광고·홍보와 달리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5G 가용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3사 5G 기지국 수가 전국 기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주거공간이나 사무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5G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실내 음영지역이 4G LTE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기지국 등 시설 구축이 서비스 품질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에게 수만원 더 비싼 요금의 5G 서비스를 쓰게 했음에도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5G 피해자모임 측은 “정부와 이통3사가 사전에 알고도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하는 등 고의적으로 약관 등 5G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도 평가된다”고 밝혔다. 5G망 구축 지연과 고가의 요금제 관련 재산상 피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부족한 5G 기지국, 4G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 신호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비싼 이용 요금 등 5G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민원과 항의가 있었음에도 이통3사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통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들과 함께 5G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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