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서울시장 후보자에 "고양시가 기피시설 처리반?"…해결방안 등 공개질의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8~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게 서한을 보내 서울시 기피시설과 개발사업 등에 따른 고양시 피해와 그 해법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은평 공영차고지 개발, 광역철도 직결불가 정책 등 고양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개발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까지 들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시와 사실상 공동생활권인 만큼, 고양시민들은 서울시가 만든 정책에 서울시민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며 “정책 고려대상에 인접한 경기도 시·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서울시 첨예한 갈등 겪는 ‘6가지 사안’ 후보자에 답변 요구

22일 고양시가 밝힌 질의에서 요구한 내용은 ▲고양시 내 기피시설 대책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대신 상암지구-고양시 연계 개발 및 은평차고지 도심숲 조성 ▲대규모 주택개발 시 기피시설 자체 해결 ▲단기간 주택개발에 따른 인접도시 주거난·난개발 등 악영향 검토 ▲서울과 경기도를 단절하는 직결 불가·평면 환승정책 재검토 ▲인접 도시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총 6가지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고양시 내 운영되는 기피시설 4곳에 대한 조속한 현대화 및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은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까지 4곳이며 고양시 안쪽으로 파고든 땅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까지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40년 넘게 악취, 소음,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내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렇다 할만 한 보상은커녕 관리조차 소홀한 상황으로, 이 시장은 기피시설의 지하화·공원화 등 조속한 현대화를 위한 협약과 근본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수색지구 통합개발 시 수색차량기지를 고양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차고지 이전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물론, 상생 차원에서 수색역세권과 고양시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 은평 공영차고지에 숲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기간의 30~74만6000호 주택개발, 인근 도시에는 난개발·공동화 낳는 ‘악재’

이재준 시장은 단기간의 대규모 주택개발이 인접 도시에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자가 30만 호에서 최대 74만6000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단기간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인근 도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을 위한 재개발 시 인접도시에 이주민이 몰려들어 전·월세난과 난개발이 일어나고, 주택 완공 후에는 반대로 이들이 빠져나가며 공동화(空洞化)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요양시설 등 기피시설을 인근 도시에 떠넘겨 온 사례를 볼 때 과연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 시설들을 자체 해결할지 의문이다“며 향후 기피시설을 인접 도시에 절대 신설·증설하지 않겠다는 공개 확약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도·인천과 서울시 간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 무조건 서울 밖에서 환승하도록 하는 서울시 ‘평면환승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교통을 단절하고 경기·인천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독단적 행정의 정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고양시와 서울시는 갈등을 빚어 온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2012년 상생발전 공동합의, 2019년 공동협의체 구성 등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2020년 서울시장 부재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고양시-서울시 간 갈등을 넘어 서울시와 인접한 모든 경기도 시·군의 문제로, 광역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