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는 22일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심사안건을 줄줄이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심사 시작 전부터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현금살포용 추경이 편성됐다"며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 실태 분석과 지원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당연히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되는 것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 힘든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차는 사업별 예산안 심사의 보류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야당은 1347억원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 지원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2130억2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 다는 점을 지적하며 "백신 접종 지자체 공공인력을 파악했을 때 (사업 예산이) 과하다"고 감액을 요구했으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려면 몇시간을 대기해야 하니 대기실을 안내해야 하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진료실도 안내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진행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해당 예산은 심사가 보류됐다.
이외에도 Δ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내용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50억원)과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186억원) Δ지식베이스 구축 사업(975억원) ΔICT창의기업육성(16억2000만원) 사업도 야당은 전액 삭감을 여당은 원안유지를 요구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42억6700만원)도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오후에 속개된 심사도 보류 행렬이었다.
문체부 소관인 Δ디지털 전문인력 지원(45억2000만원) Δ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수출 기업 대상 현지 인력 지원(33억9000만원) Δ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67억8000만원) 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54억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예산은 최소 5~6개월을 바라봐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을 한다면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그런 사정 변경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안에 무게를 실었으나 추가 논의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농림부 소관인 Δ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47억4700만원) Δ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6억7800만원) Δ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26억원) Δ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48억7900만원) 등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논의는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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