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3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세력들의 돈줄이 됐다며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행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이 농업인들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때 지역의 단위 농협들을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협이 농업인들이 아닌 투기꾼들을 위한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단위농협의 순수조합원 대출은 1/4정도이며 나머지 3/4는 조합원이 아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다"며 "상호금융의 대출이 조합원도 아닌 외지인에게 대출이 되고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줄 역할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은 결국 금융에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3기 신도시의 투기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대상 토지가 대부분 농지였으며 광명·시흥 지구는 거의 98% 가까이가 논이나 밭 같은 농지였다"며 "(투기세력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대부분 농협중앙회에서 맡고 있는 단위농협 상호금융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에서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에 "(땅 투기용으로 농협에서 대출한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농협 조합원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에 조합원이 됐다. 가짜 농민들이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탈퇴시키려고 한다"며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LH 사태와 관련해 불법 대출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원들은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농협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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