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합은 "트럼프 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코로나19로 힘든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정부는 수입산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열린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232조 조치 철회를 꼽기도 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연간 3700억달러(약 419조원) 규모 중국산 상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철회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 관세를 없애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관세 철폐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섣불리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중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단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협상가도 지렛대를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는다"면서 대중 관세가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 관세 유지 방침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 논란,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협정를 체결했지만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압박 수단으로 남겨뒀다. 타이 대표는 취임 이후 14명의 해외 무역 당국자와 협의했지만 아직 류허 부총리와는 통화하지 않았다. 타이 대표는 "때가 맞을 때" 양측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으로 이달 상원 인준을 받았다.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유색인종 여성 USTR 대표이기도 하다.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지만 대만에서 이민 온 부모 밑에서 자라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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