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1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진주시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어 "진주시가 지난 2015년께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208호선 확포장 도로공사 과정에서 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A전 국장의 자녀가 소유한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맹지였던 토지의 지가상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는 A 전 국장은 도로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13년 8월께 해당 토지를 자녀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류 위원은 "당시 시가 부당하게 보상해준 토지가 23필지이며, 보상액은 2억 2000여만원"이라며 "하지만 진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시가 도로공사를 이유로 보상해 준 23필지는 리도 208호선 실시 설계상 편입 용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A전 국장 자녀의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 특혜를 주어 A전 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해 이를 되팔아 당초 매입금액의 두배가 넘는 2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진입도로 개설과 해당 토지 보상에 당시 관련 업무 책임자인 B전 과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A전 국장과의 공모나 지시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시가 권한을 남용해 계획에도 없는 토지를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제3자가 재산상 막대한 이익을 남긴 반면, 시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명백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전 국장은 "해당 진입도로 계획은 토지를 매입하기 훨씬 이전인 2007년께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며 "류 의원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토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1년이 넘게 검경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류 의원의 뒤늦은 의혹 제기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비쳐져 유감스럽다"고 했다.
B전 과장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해당 토지가 A전 국장의 자녀 소유인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검찰 수사까지 받고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으로 더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토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1년이 넘게 검경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류 의원의 뒤늦은 의혹 제기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비쳐져 유감스럽다"고 했다.
B전 과장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해당 토지가 A전 국장의 자녀 소유인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검찰 수사까지 받고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으로 더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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