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노선 걷는 이재명 "실거주용 주택은 보호하고 투기 부동산은 제재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을 새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며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가겠다'는 차별화 선언인 셈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참석을 위해 여의도를 찾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인 당내에서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이 세금을 응징이나 국가 비용 충당을 위한 것으로 느끼는 순간 저항한다"며 "실거주용 주택은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주택은 생필품이니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조세가 우리 납세자들 삶 개선에 필요하다 확신이 들면 조세 저항은 북유럽처럼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주거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용 부동산은 불로소득 불가능하게 강력한 장치를 만들면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새 지도부가 철저히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 가는 지도 체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했으나 실제 참석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영진 이규민 의원 등 10여명이었다. 이 지사 측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