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하면서 분기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기구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20일 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분기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전체 TBT통보문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기별 TBT 통보(건)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원인으로 전기전자·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점을 꼽았다.
1분기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의 통보문이 전체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1분기 누적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유럽연합(32건)의 통보건수는 전체 67%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과 유럽연합(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건강·보건분야 관심이 늘면서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TBT 통보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해 WTO TBT위원와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개선 및 시행유예 등을 끌어내 1억7000만달러 수출진흥에 기여했다. 미해결 의제 22건도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정례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국내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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