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주요 통상정책,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 가능"

한국무역협회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부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협회는 22일 '2021 유럽연합(EU) 주요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는 무역협회의 홍정완 수석연구원과 신규섭 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로펌 리드스미스 LLP(Reed Smith LLP)의 김진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홍정완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EU 산업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와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EU 집행위가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역내외 정책들이 대EU 수출·투자 기업들에게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 환경정책에 대해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무역과 환경 이슈가 결합되는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기업들도 환경 경영에 자원을 집중하고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리드 스미스 LLP 변호사는 "EU의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규범이 시행될 경우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은 물론 규정 준수를 위한 부대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EU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집행위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사전에 자체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웨비나는 오는 30일부터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