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요구안을 통해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당 원내 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심의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하고 세부 절차 등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하라"며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 충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날 심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일부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한 케이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백신 접종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 백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 없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 이행이 손실보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내민 케이 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이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이번주에 예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 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14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향해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여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한다. 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지만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산자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부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하냐는 질문에 "통과가 안 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잡고, (정부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입법으로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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