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28일 '손실보상법'과 '지역상권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불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다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산자위는 다음달 전체회의에 지역상권법을 재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상권법은 대규모 점포가 활성화 상권에 출점할 경우, 지역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역상권법이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며 소위로 환송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상권법은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 3분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며 법안을 소위로 환송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역상권법은 4번이나 소위에서 논의했고 공청회까지 연 사안"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산자위는 이날 정회를 선포하고 지역상권법 소위 환송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놓고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전날(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상정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어제 중소벤처기업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딱 한가지 법안이었다"며 "아무리 이 법(손실보상법)이 중요하더라도 이 법이 유일한 법은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심사를 1순위에 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이 25건 있다. 하루종일 해도 벅차다"며 "또 여야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례적으로 쟁점이 없는 것이기에 우선 처리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끈을 쥐여줄 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 어떤 법을 먼저 처리하냐로 어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불상사가 있었다"며 "소급적용 뿐 아니라 금융지원, 할부금 유예라든가 있는데 큰 이견이 없다면 5월12일 중기소위 법안소위 이전이라도 날을 잡아서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이 일부 가미돼 있다고 본다"며 "손실보상 자체의 방식으로는 소급(보상)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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