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종부세-재산세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논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백가쟁명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8일 경제지들과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재산세, 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어 놓고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부과 시점이 다른 재산세(6월)와 종부세(11월)를 두고 선·후순위를 둬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이날 오전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산세에 대해 "종부세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기준 조정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전부 다른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의 발언이 결국 당내에서 또다시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와 실수요자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불거진 종부세 납부 기준 조정 여부는 과세 시점인 11월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윤 위원장의 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공감대는 이룬 상황이라 이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 역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 1주택자, 청년 세대, 소득이 없는 고령자분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끼친 부분을 덜어드릴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자산)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오히려 과세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 행위로 대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도나 신용 불량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들에겐 "신용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포용적 양적 완화도 필요하다"며 경제적 사면과 함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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