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론 이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당·정·청이 함께 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여민관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홍 부총리가,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정책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서정 일자리·안일환 경제·이태한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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