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방향을 잡고 내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애초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Δ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방안을 논의해왔다가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종부세는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다 합산해 많이 가진 순서대로 (상위) 2%에 과세하는 게 제도의 목적에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략 공시가 11억5000만원 이상 1주택자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적용 주택 수는 26만호 이상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국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수가 25만9000호"라며 "11억5000만원 이상이 종부세 기준이 될 경우 약 27만호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인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책의총에 앞서 기재위 소속 의원총회도 있었다"며 "세금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종부세 등 법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향을 선회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지도부도 내달까지 종부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안대로 종부세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안 또한 현행제도보다 종부세를 완화한 안"이라며 "특위를 가동하면서 정부안에 동의한 의원과 특위안에 동의한 의원들과 소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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