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혁신특위 오늘 첫 회의…입법과제 속도낸다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31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한다. 앞서 지난 21일 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존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개편한 미디어혁신특위 등 비상설특위 설치·구성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혁신특위는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TF 단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한 김승원 의원, 김종민 의원, 정필모 의원, 김남국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5명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전신인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 6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Δ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Δ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Δ언론중재위 위원 증원 Δ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Δ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Δ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 가짜뉴스와 포털을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특위는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가 된 사안을 위주로 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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