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개헌 토론회…개헌 필요성·방향 논의한다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헌을 주제로 하는 공식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조사처와 한국법학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개헌 논의를 평가하고 '국민 합의'에 기초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은 Δ'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김선택 고려대 교수 발제) Δ'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전광석 연세대 교수 발제) Δ'헌법개정과 정치개혁'(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제)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병국·우윤근 전 국회의원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학계와 언론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대권후보를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만 40세 이상 연령 기준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두고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주목된다.


이날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하는 인원 외에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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