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협의 진통에 과제 산적…6월 국회도 '가시밭길'

(서울=뉴스1) 이철 기자,최동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 배제 논란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등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 산적하지만 이를 논의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첫날, 일하는 국회를 다짐해보지만 국회 시간표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을 뵐 면목이 없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재산세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리고 6월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월을 넘겨 7월이 되면 국회가 잠시 쉬는 기간"이라며 "야당협조,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다시한번 요청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오수 총장의 청문보고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협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31일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정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라며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이다.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민 무시, 야당 패싱이 계속된다면 4·7 재보궐선거 이상의 혹독한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은 우리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했지만 합의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개별적인 사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나,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일정이 확정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백신 지원과 백신 국내생산 협약을 맺은 만큼,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공식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국회 공청회를 마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손실보상법의 경우 여야 모두 소급적용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도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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