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민심 잡아라”… 민주당, 올여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휴가 시즌 즈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또 다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지급 규모와 대상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같은날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기재부가 5차 재난지원금 검토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적극 부인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4일에도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예산이 14조3000억원이 쓰였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보다 더 힘든 계층을 위한 지원금 활용카드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 시기는 오는 9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재난지원금은 지급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8~9월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 규모가 수십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영업자 지원금 규모는 3조3000억~6조735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백신 휴가비 명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연간 6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9월20일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추석 민심을 다잡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