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되면 한국 정치 고질병 사라질 것"
여권의 대권 후보군인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 을)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공천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은 정당이 당선순위를 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라며 "공직 수행 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례대표 의원을 직접 투표로 뽑는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