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휴가비 물 건너가나… 선별적 지원에 무게

여당이 전 국민 휴가비 등을 비롯해 최대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는 가운데 재정당국은 선별지원을 앞세우고 있어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IB)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데 이어 정부도 추경 편성작업에 공식 착수하면서 하반기 추경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지원범위에 대해 여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추가재정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전국민 휴가비 또는 위로금 같은 보편적 지원 방안을 거론해왔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을 공식화하며 용처로 ▲백신공급과 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평소 "한정된 재원으론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해왔다. 즉 전 국민 휴가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여당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도 선별 지급 여론이 불거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은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36% 증가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4조원가량을 줬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4조원 가량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사회와 준 사회를 비교했을 때 추가 소비 증진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30%가량이라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70%는 가계에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했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