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토론 미래 시즌II 제38차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는 증발했고,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1000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등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영업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의 과잉경쟁, 낮은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ㆍ기업개혁을 통한 임금노동자 창출, 자영업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위기 해법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 인상에서 가계소득 증가, 소비‧투자증가, 기업수익 증가, 임금 인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임금 인상으로 기업수익 악화, 고용축소, 가계소득 감소, 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선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성격에 부합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와 소득 불균형 완화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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