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선 앞두고 이슈화 성공?…이재명 "건전한 비판·논쟁 환영" 향후 향방 주목

기본소득 실시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정치권에서 비판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 예로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선별현금지원의 1/3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명백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매출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비판 제기에 대해 ▲재원대책 ▲시범실시 ▲기본소득 금액 등 몇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의견을 곁들여 반론했다.

여권 정세균·이낙연·이광재 거론하며 재원 대책 등 조목조목 반박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자만 혜택 받고 실질적 재원부담자인 고소득자가 배제되는 안심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은 담세자도 수혜자여서 조세저항이 적더라도 부담증가에 대한 국민동의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0조~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000조~4000조원에 이를 GDP와 1천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국민소득 3~4천조원, 국가예산 1천수백조원에 이르러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목표 달성시에 필요예산이 300조원이므로 이를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가 ‘전면실시는 위험하며 시범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는 이미 특정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고, 소멸위험이 큰 면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후보가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는 기본소득 금액 지적에 대해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선별지원 '안심소득' 추진 야권에는 "기본소득이 더 낫다" 날 세워

이 지사는 안신소득을 주장하며 SNS에 논쟁을 벌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책이란 옳고 그른 진리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차별급식시즌2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그는 “경제 문화 등에서 선진국인 우리나라지만 복지에 관한 한 OECD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 낮은 사회안전망, 부족한 가계소득지원과 높은 가계부채, 낮은 국민(조세)부담 등 저부담저복지 국가이며 향후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을 위해 부담률과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도 전통적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런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기피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라며, 이광재 후보님 말씀처럼 지역별 연령별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하여 정책경쟁을 통해 정책효과를 비교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현금복지를 비난하면서도 일정기준 미달자를 선별해 가난할수록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자는 선별적 현금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기본소득 간판을 걸고서도 차별급식시즌2를 주장하는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