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른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기존 월 4000원에서 7월부터 월 2000원으로 50%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가구는 혜택을 차츰 줄여 2022년 7월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혜택 축소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대상은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상승할 전망이다.
3분기부터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올해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해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전은 정부 인가를 거쳐 오는 21일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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