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 답변으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9만31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9만31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