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17일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 조사에서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해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HDC현대산업개발(원청)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재하청)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함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도 49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 중 38건은 추가 수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의 책임강화를 내용으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20.1.16.)됐음에도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석면 작업 사업장 및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법 위반 확인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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