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군 성범죄, 일반법원 이관 적극 동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 외부에서 진행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회에 발의된 안이 있고 개별의원들이 주신 안이 있다"며 "(기동민) 의원님이 주신 게 포함돼 있는데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기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지난 18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법안으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29인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수진 안)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로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권은희 안)이 있다. 이수진 안은 군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권은희 안은 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것이다.


서 장관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해 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포함해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금요일에 발족한다"며 "(위원회의) 목표는 9월 안으로 답을 내는 것이다. 9월 이전에도 분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 위원회는 부실 급식과 성추행 등 군의 각종 문제를 다루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